월세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확인해야 하는 부분 총정리 (필수 체크리스트)

집을 구하거나 세를 놓을 때 월세 계약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안전하고 원만한 월세 계약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간결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으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 그럼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월세 계약, 왜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 [임차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1) - 등기부등본]
• [임차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2) - 매물 상태 및 권리 관계]
• [임차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3) - 계약 조건]
• [임대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1) - 임차인 정보]
• [임대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2) - 계약 조건 명확화]
• [월세 계약서 작성 시 공통 확인사항]
• [안전한 월세 계약, 현명하게 하는 제언]

월세 계약, 왜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수리 책임 등 중요한 내용이 담기므로 계약 전에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월세 계약 시 확인사항 점검은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1) - 등기부등본

임차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로 계약을 맺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나 채무 관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와 직결될 수 있는 선순위 채권(융자 등)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2) - 매물 상태 및 권리 관계

등기부등본 확인 후에는 직접 매물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누수, 곰팡이, 시설 고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 주택인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주요 사항):

구분	확인 사항
소유권/권리관계	등기부등본 (소유자, 근저당, 압류 등)
매물 상태	누수, 시설 상태, 옵션 품목 등 직접 확인
법적 가능 여부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여부, 불법 건축물 여부

임차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3) - 계약 조건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조건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 지급일, 계약 기간, 관리비 포함 항목(전기, 가스, 수도 등), 특약 사항(반려동물 허용 여부, 시설 수리 책임 범위 등)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차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사항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령 정보를 찾아보세요.

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1) - 임차인 정보

임대인은 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임차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상황이나 과거 임대 경험 등을 통해 월세를 안정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모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2) - 계약 조건 명확화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월세 및 관리비 납부일과 연체 시 위약금, 반려동물 사육 허용 여부, 흡연 여부, 시설물 파손 시 배상 책임,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약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Use Table 2 again (임대인 확인 사항).

임대인이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 (주요 사항):

구분	확인 사항
임차인 신원	신분증 확인, 계약 정보 일치 여부
계약 조건 명확화	월세/관리비 납부 규칙, 특약 사항 설정 (반려동물, 수리 등)
손해 방지	시설물 사용 규칙 안내,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명시

부동산 계약서 작성 가이드 및 샘플 양식.

정부24 - 부동산 계약서 작성 가이드

월세 계약서 작성 시 공통 확인사항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본 정보(부동산 주소,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 금액)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특약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보관합니다. 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월세 계약, 현명하게 하는 제언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특히 월세 계약 시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매물 상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 정보 확인 및 계약 조건 명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남기세요. 이 글에서 안내된 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제언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월세 계약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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